오세훈 두가지 제안…文대통령 "충분히 소통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과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제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에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오 시장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했다.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가진단키트` 제안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 경기, 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답변을 듣고 난 오 시장은 진단키트와 관련해 "이번 주 서울시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대본에 건의하겠다"고 했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면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