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국내시장에 몰입하면 자칫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미선 기잡니다.
<기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850조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국민연금이 최근 원칙을 고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전광우/전 금융위원장: 국내시장에 소위 몰빵을 하면 그것에 따른 위험도가 높습니다. 자칫 `연못 속의 고래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해외투자를 늘려야 하고 연못이라고 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생태계도 파괴합니다. (국내자본시장에서) 너무 집중도가 커지니까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남짓은 큰 문제가 아니라거나, 다른나라에 비해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괜찮지 않느냐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광우/전 금융위원장: 모든 위기의 주범은 부채다. 수백년동안 경제위기를 경험해서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부채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적정선, 국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의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념해 관리해야 합니다. ]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경제가 코로나 위기에도 나름 선방했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쁜 경제지표는 쏙 빼고 일부 우호적인 지표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정책당국의 자화자찬은 경계해야한다는 겁니다.
[전광우/전 금융위원장: 경제의 활력, 역동성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축이 된 것 아니냐.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경제에 규모고 후발 경제지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선방했다고 하는 얘기로 너무 자만한다고 할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증세론도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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