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앵커>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통해 틀어막힌 전세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인데, LH의 공공전세주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효성 기자입니다.<기자>

[오프닝: 전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진 전세 대란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을 해소할 정부와 LH의 대안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LH가 경기도 안양에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입니다.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내면 되는 전세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공실로 남은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전세로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8천만원~2억 5천만원인데, 인근 시세의 82% 정도입니다(아파트 대비 65%).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품질은 어떨까.

[브릿지: LH가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입니다. 이곳은 전용 60~80㎡ 평형대로 구성돼있어 기존에 공급하던 임대단지보다 넓은 평형대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공공전세주택의 가장 큰 강점은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찾은 곳(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평면이었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나홀로 아파트와도 비슷해보입니다.

또한, 민간이 시공하고 LH가 매입한 방식이라 `공공임대주택이라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습니다.

[강기관 / LH 주거복지사업처장: 기존에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에 비해서 거주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 가능한 평면 구성이고…]

그렇다면 공공전세주택이 치솟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매물이 끊긴 전세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이유는 공급 물량.

LH는 올해 서울에서 3천가구, 경기·인천에서 3,500가구를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정도 물량으로는 지금의 전세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 5천~5만호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을 밑돕니다(2만 3,500여호).

공공전세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한다해도 시장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전세 물량을 메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전세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라 중장기적인 전세 안정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민간의 전세 물량을 회복시킬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시장 안정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서민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세 대란으로 국민적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LH가 준비한 공공전세주택이 전세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