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에 이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6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 버려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때마다 청원에 올라오는 사안이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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