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1.7억↑...제주도 택시감축 골머리

제주 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도의 감축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한 현재 여건에 적합한 도내 택시 총량 산정 연구를 한 결과 4천497대로 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총 택시 수는 개인택시 3천890대, 법인택시 1천455대 등 총 5천345대보다 848대 적은 수치다. 다시 말하면 적정 대수보다 848대나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3대를 감축한 데 이어 올해 14대의 택시를 줄이기로 하고 감축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감축 보상비와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커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가 제시한 택시 감축 보상비는 개인택시 1대당 1억원이지만,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최근 1억7천만원 가까이 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19년 이전에는 수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으나 이후 차츰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개인 간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의 개인택시 감축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개인택시 외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3천500만원의 감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감차 사업 기간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금지해 감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