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왜 세금은 메기는 건지 모르겠다” 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발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드렸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美 3대 지수, 다우와 나스닥 엇갈린 움직임
-오랜만에 ‘inter’가 아니라 ‘intra’ 자금 흐름
-증시 자금, 다우에서 나스닥으로 이동
-대형 이벤트 예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체리피킹’ 저가 매수
-美 국세청, 탈루 등 불법거래조사 등 관심
-IRS의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무가치론’과 달라
Q.방금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부과는 무가치론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코인 개미들 “코인 가치 없다고 하며 세금 메긴다”
-민감한 세금부과 여부, 국세청 언급해야
-불법거래 여부, 제도 마련부터 선결과제
-2018년 비트코인 투기 광풍 이후 한동안 소홀
-美, 2004년부터 가치와 과세안 논의
-①취득 가상화폐 소득 가치 산정
-②가상화폐 매도시 과세소득 산출
-③가상화폐 포크 방식
-한마디로 “가상화폐 소득, 불법·불로 아냐”
-가치,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 아니라는 인식
Q.방금 말씀하신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투자론, 가치 대비 가격 높고 낮느냐 판단
-주식의 경우, PER과 PBR 등으로 투자 판단
-적정가치 산출도 달라, 특정종목 목표가 상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PPR과 PDR 등 부각
-CEO의 꿈과 이상, 과연 가치가 있느냐 논쟁
-젊은 시청자 문의, 가상화폐 가치 논쟁 같은 차원
-가치, 선험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 아니야
-금도 가치 부과하기 전에 ‘돌멩이’에 불과
Q.그렇다면 각국의 정책당국자와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탈루수단으로 지목
-세금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안 거론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터키, 비트코인 거래정지+美 세무조사
-각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가상화폐 ‘부정적’
-파월 Fed 의장, 비트코인 ‘투기적 수단’ 강조
-라가르드 ECB 총재·李 한은 총재도 같은 입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를 부인한 것 아냐
Q.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CBDC를 발행해야 할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화폐로의 기능과 유틸리티 기능 양분
-중앙은행 총재, 유틸리티 기능은 충분히 인정
-화폐로의 기능, 법정화하면 ‘CBDC’로서 가치
-CBDC, ‘민간 것 흡수’냐 ‘새로 만들 것인가’
-중국 인민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 ‘신규로 준비할 것’
-기존 민간 가상화폐 흡수시, 발권력·통화량 산출 어려움
-성장률·물가·실업률 등 정형화된 사실 흐트러져
Q.가상화폐 가격 폭락을 계기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날 갑자기 ‘제로’가 되는 일이 가능한 일이니까?
-디지털 달러 발행 지연, 비트코인 상용화 진전
-결제수단,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꾸준히 출회
-美 국민, 케네스 로코프 교수의 ‘현금없는 사회’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 거품 논란은 지속
-비트코인, someday sometimes ‘zero coin’
-stable coin, 가상화폐와 달러화 간 교환비율
-세계 GDP 대비 1%,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낮아
-비트코인 가격폭락發 금융위기 발생 확률↓
Q.말씀을 듣고 나니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무가치론 논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韓, 이달 7일 이후 김치프리미엄 15∼25% 붙어
-해외 매입 후 韓 매도시, 코인당 1000만원 차익
-비트코인 차익 챙긴 중국인, 위안화 송금 20배
-2018년 경험과 국민 감안 ‘two-track’ 방향
-불법거래, 법정형과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불법거래도 법적인 근거 약한데 어떻게 규제?
-가상화폐 투기, 자율적인 책임 원칙으로 귀책
-가치 논쟁 나오는데 ‘투자와 투기’ 구별 가능할까?
Q.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하나 여쭤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주춤거림에 따라 가상화폐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모든 대책, 환경이 급변하는 것 인식해야
-2018년 비트코인 대책, 이번에도 되풀이해선 안돼
-당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준비 했어야
-가상화폐, 화폐 기능과 유틸리티 기능 분리 필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탈자금, 크지 않을 듯
-가상화폐 자금 이탈시, 증시로 유입 가능성 높아
-예금금리 제로·채권과 주택가격 주식보다 고평가
-펀더멘털 개선폭 관건, 주식 투자 수익률 둔화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발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드렸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美 3대 지수, 다우와 나스닥 엇갈린 움직임
-오랜만에 ‘inter’가 아니라 ‘intra’ 자금 흐름
-증시 자금, 다우에서 나스닥으로 이동
-대형 이벤트 예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체리피킹’ 저가 매수
-美 국세청, 탈루 등 불법거래조사 등 관심
-IRS의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무가치론’과 달라
Q.방금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부과는 무가치론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코인 개미들 “코인 가치 없다고 하며 세금 메긴다”
-민감한 세금부과 여부, 국세청 언급해야
-불법거래 여부, 제도 마련부터 선결과제
-2018년 비트코인 투기 광풍 이후 한동안 소홀
-美, 2004년부터 가치와 과세안 논의
-①취득 가상화폐 소득 가치 산정
-②가상화폐 매도시 과세소득 산출
-③가상화폐 포크 방식
-한마디로 “가상화폐 소득, 불법·불로 아냐”
-가치,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 아니라는 인식
Q.방금 말씀하신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투자론, 가치 대비 가격 높고 낮느냐 판단
-주식의 경우, PER과 PBR 등으로 투자 판단
-적정가치 산출도 달라, 특정종목 목표가 상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PPR과 PDR 등 부각
-CEO의 꿈과 이상, 과연 가치가 있느냐 논쟁
-젊은 시청자 문의, 가상화폐 가치 논쟁 같은 차원
-가치, 선험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 아니야
-금도 가치 부과하기 전에 ‘돌멩이’에 불과
Q.그렇다면 각국의 정책당국자와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탈루수단으로 지목
-세금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안 거론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터키, 비트코인 거래정지+美 세무조사
-각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가상화폐 ‘부정적’
-파월 Fed 의장, 비트코인 ‘투기적 수단’ 강조
-라가르드 ECB 총재·李 한은 총재도 같은 입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를 부인한 것 아냐
Q.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CBDC를 발행해야 할 각국 중앙은행 총재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화폐로의 기능과 유틸리티 기능 양분
-중앙은행 총재, 유틸리티 기능은 충분히 인정
-화폐로의 기능, 법정화하면 ‘CBDC’로서 가치
-CBDC, ‘민간 것 흡수’냐 ‘새로 만들 것인가’
-중국 인민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 ‘신규로 준비할 것’
-기존 민간 가상화폐 흡수시, 발권력·통화량 산출 어려움
-성장률·물가·실업률 등 정형화된 사실 흐트러져
Q.가상화폐 가격 폭락을 계기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날 갑자기 ‘제로’가 되는 일이 가능한 일이니까?
-디지털 달러 발행 지연, 비트코인 상용화 진전
-결제수단,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꾸준히 출회
-美 국민, 케네스 로코프 교수의 ‘현금없는 사회’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 거품 논란은 지속
-비트코인, someday sometimes ‘zero coin’
-stable coin, 가상화폐와 달러화 간 교환비율
-세계 GDP 대비 1%,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낮아
-비트코인 가격폭락發 금융위기 발생 확률↓
Q.말씀을 듣고 나니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무가치론 논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韓, 이달 7일 이후 김치프리미엄 15∼25% 붙어
-해외 매입 후 韓 매도시, 코인당 1000만원 차익
-비트코인 차익 챙긴 중국인, 위안화 송금 20배
-2018년 경험과 국민 감안 ‘two-track’ 방향
-불법거래, 법정형과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불법거래도 법적인 근거 약한데 어떻게 규제?
-가상화폐 투기, 자율적인 책임 원칙으로 귀책
-가치 논쟁 나오는데 ‘투자와 투기’ 구별 가능할까?
Q.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하나 여쭤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주춤거림에 따라 가상화폐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모든 대책, 환경이 급변하는 것 인식해야
-2018년 비트코인 대책, 이번에도 되풀이해선 안돼
-당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준비 했어야
-가상화폐, 화폐 기능과 유틸리티 기능 분리 필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탈자금, 크지 않을 듯
-가상화폐 자금 이탈시, 증시로 유입 가능성 높아
-예금금리 제로·채권과 주택가격 주식보다 고평가
-펀더멘털 개선폭 관건, 주식 투자 수익률 둔화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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