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다.
이 지사는 27일 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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