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개인사업자 세금 더 걷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제안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국세청의 집행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데 이같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강화 방안을 통해 미국은 10년간 약 7천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 재무부는 7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절반 이상이 기업·개인의 소득 보고 체계의 개선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은행 등은 매년 개인과 기업의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나들었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강제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규모는 기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세금 추적 체계로는 사업주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경우 국세청과 경찰이 이를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정보 보고 규정의 변경으로 국세청은 감사 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며, 이는 탈세 추적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월급소득자의 경우 미국의 세금 징수율은 100%에 가깝다. 임금 데이터가 있는 W-2 양식과 같은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상 징수율은 대개 그 절반 수준으로 추산한다.
국세청 강화 안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연설을 통해 밝힐 약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퇴치안에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미실현이익이 사망할 때 소득으로 과세되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유층의 순자산 총액에 적용되는 재산세 변경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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