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책임론에도 오세훈 시장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조연 기자.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이 자주 있습니다.
<기자>
네, 주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도 했고, 어제는 "재건축 추진에 앞서 시장 교란행위를 잡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앵커>
재건축 활성화 공약 때문이 아니고 문정부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기엔 타이밍이 너무 당선 직후라서 말이죠.
공급이 부족한 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재건축 공약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오 시장의 발언을 보면 `스피드 공급`에서 `신속하면서 신중하게`로 바뀌고, 이번에는 `속도 조절`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격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서울시장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오 시장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어제 투기성 거래가 많은, 특히 가격담합이 발견되는 재건축 단지에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또 동시에 기부채납이나 임대 비율을 높이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범케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거죠.
서울시 내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많습니다. 모두 한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고 오 시장은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정부의 재건축 정책하고 엇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잘만 소통하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우선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35층 층고 제한 등인데, 층고 제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용적률 규제 완화는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현재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이야기 한 기부채납, 임대비율 등 공공성을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목소리를 낸 만큼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정치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어,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또 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안전진단인데요.
재건축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관문인데, 안전진단 1차는 서울시가, 2차는 국토부가 진행합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앵커>
층고제한은 공감대를 어느정도 이뤘고,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해주는 건 조금 회의적이다 이거네요.
공시가 논란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 시장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공시가격을 동결하자`, 그리고 `산정권한을 지자체가 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재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 이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야 야당 5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지만,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19년 당시를 보면 서울시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업무, 또 재정적 부담도 다르구요.
물론 해외에서 지자체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단위 법을 통해 부동산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애초에 오 시장도 공시가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져오기 보다 어젠다를 던지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실제 관철되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전략적 포석이라는 건데, 어떤 어젠다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결국 세금 부분을 정부가 손 볼 수 밖에 없도록 이슈를 내놓은 것입니다. 공시가 이후 오 시장의 다음 스텝은 구청장들과 첫 만남,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들도 공감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이슈를 꺼냈을때 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산세 인하가 각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방법에 따라 감면을 하느냐에 대한 셈법을 따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의 행동이 여당과 정부에게도 여파를 끼치는 모습이죠.
현재 여당에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등을 논의해 다음달 안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청장들은 정부가 큰 틀을 정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부동산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집값 책임론에도 오세훈 시장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
조연 기자.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이 자주 있습니다.
<기자>
네, 주로 부동산 관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도 했고, 어제는 "재건축 추진에 앞서 시장 교란행위를 잡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앵커>
재건축 활성화 공약 때문이 아니고 문정부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기엔 타이밍이 너무 당선 직후라서 말이죠.
공급이 부족한 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재건축 공약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오 시장의 발언을 보면 `스피드 공급`에서 `신속하면서 신중하게`로 바뀌고, 이번에는 `속도 조절`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격적인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서울시장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오 시장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어제 투기성 거래가 많은, 특히 가격담합이 발견되는 재건축 단지에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또 동시에 기부채납이나 임대 비율을 높이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범케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거죠.
서울시 내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많습니다. 모두 한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고 오 시장은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공개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도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정부의 재건축 정책하고 엇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잘만 소통하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우선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35층 층고 제한 등인데, 층고 제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용적률 규제 완화는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현재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이야기 한 기부채납, 임대비율 등 공공성을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목소리를 낸 만큼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정치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어,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또 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안전진단인데요.
재건축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관문인데, 안전진단 1차는 서울시가, 2차는 국토부가 진행합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인데, 정부가 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앵커>
층고제한은 공감대를 어느정도 이뤘고,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해주는 건 조금 회의적이다 이거네요.
공시가 논란 얘기로 넘어가보죠. 오 시장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공시가격을 동결하자`, 그리고 `산정권한을 지자체가 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재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 이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야 야당 5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지만,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19년 당시를 보면 서울시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업무, 또 재정적 부담도 다르구요.
물론 해외에서 지자체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단위 법을 통해 부동산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애초에 오 시장도 공시가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져오기 보다 어젠다를 던지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실제 관철되는 걸 기대한 게 아니라 전략적 포석이라는 건데, 어떤 어젠다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결국 세금 부분을 정부가 손 볼 수 밖에 없도록 이슈를 내놓은 것입니다. 공시가 이후 오 시장의 다음 스텝은 구청장들과 첫 만남,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들도 공감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일단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이슈를 꺼냈을때 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재산세 인하가 각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방법에 따라 감면을 하느냐에 대한 셈법을 따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의 행동이 여당과 정부에게도 여파를 끼치는 모습이죠.
현재 여당에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등을 논의해 다음달 안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구청장들은 정부가 큰 틀을 정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부동산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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