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 민간위원 8인→35인 확대
금융위원회는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올해 중점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과제는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 혁신기업 금융지원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계산할 때,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한다면 병원이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에 보내고 이 전문기관이 보험사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처럼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가입자들은 편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 아래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통해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해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기 `우수부서` 1곳에 대해서는 최초로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8명에서 35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법학 7명, 상경·행정 6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기타 7명(감사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 수를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 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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