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고용과 분배는 악화되고, 나라빚은 크게 늘면서 `참담한 경제성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전문가들은 기존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바로잡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풀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각종 명목의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28일 국무회의)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성과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이번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 2020년 -1.0%)
정부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성장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경제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정모 경희대 명예교수 /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으로, 말이 안되는 순서가 뒤바뀐 거에요. 이런 정책으론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가계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따져보면 (2017년 0.406, 2018년 0.402, 2019년 0.404로) 임기 내내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의 분배기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채무는 매년 빠르게 늘어 올해 1천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2017년 660.2, 2018년 680.5, 2019년 723.2, 2020년 846.9, 2021년 965.9조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세금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는) 분배와 복지에서 현재보다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확한 조준된 정책이 아니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고용성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30~40대 일자리는 줄고 노인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부진이 주력산업 불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최저임금 탓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일자리` 대책만 내놓았을 뿐 4년째 뚜렷한 타개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년, 경제정책의 과감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시장,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고용과 분배는 악화되고, 나라빚은 크게 늘면서 `참담한 경제성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전문가들은 기존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바로잡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풀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각종 명목의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28일 국무회의)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성과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이번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 2020년 -1.0%)
정부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성장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경제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정모 경희대 명예교수 /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으로, 말이 안되는 순서가 뒤바뀐 거에요. 이런 정책으론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가계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따져보면 (2017년 0.406, 2018년 0.402, 2019년 0.404로) 임기 내내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의 분배기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채무는 매년 빠르게 늘어 올해 1천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2017년 660.2, 2018년 680.5, 2019년 723.2, 2020년 846.9, 2021년 965.9조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세금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는) 분배와 복지에서 현재보다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확한 조준된 정책이 아니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고용성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30~40대 일자리는 줄고 노인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부진이 주력산업 불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최저임금 탓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일자리` 대책만 내놓았을 뿐 4년째 뚜렷한 타개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년, 경제정책의 과감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시장,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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