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조직 확정...대기업 규제 강화될 듯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5-12 10:00  

`김상조표 재벌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굳건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인 2017년 9월에 신설한 대기업 정책 전담 조직으로, 한시조직으로 출발했다.
정부부처의 한시조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19년 평가에서는 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정규조직화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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