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떠받친 가계소득...이전소득만 늘어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1분기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전체 가계소득이 소폭 증가했는데, 그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4천원으로 1년 전 보다 0.4% 늘었습니다.
이런 소득 증가는 3,4차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은 27.9%나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목 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시장 소득이 줄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0.7% 줄었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금과 빚을 내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집중됐습니다.
실제 상위 20~40%인 4분위의 1분기 공적이전 소득이 48.2% 올라, 1분위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도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공적 이전 지출을 통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런 지원들이 일반적인 보편지원의 성격을 가지면서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들이 오히려 더 지원을 받거나 혜택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가 일해서 번 돈은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이 늘면서 빈부격차는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1년 전 6.89배에서 6.3배로 개선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포용정책 강화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빼고 시장소득으로만 따진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14.77배에서 16.2배로 더 악화됐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분배 악화를 막은 정도에 그쳤을 뿐 소득 개선까지 이뤘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