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등에 제약으로 작용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 종료됐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해 7월 4차 개정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문 대통령이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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