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크게 늘려야"

국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3기 신도시에 `신개념 공공주택`을 특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가 주택 공급을 이야기 하지만 어떤 방식의 공급이냐가 중요하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현실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며 "최근 5년간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정작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것은 10%인 34만 가구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수가 크게 증가한 점과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전체 주택의 4.3% 수준)을 정책의 헛점으로 꼽았다.

두번째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35% 수준인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말했다.

또한 "사전청약이 곧 진행되는만큼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번째로 "주거복지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신개념 공공주택`은 1/2인/다인가구 맞춤형, 청년/노인가구/장애인가구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모델을 고려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제로 주택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신도시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획기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할 것과 그 이후에는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