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죄인가요"…논란 속 징벌적 과세

<앵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양도세 중과까지, 어제(1일)를 기준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다팔도록 만든 정책인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잡겠다는 정책에 덩달아 세금이 오른 1주택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4년간 2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배나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은 2배 오른 반면, 보유세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세금이 400만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왠만한 직장인 한 달 치 월급 이상이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입니다.

[ 강 모 씨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제가 2016년에 이사를 왔는데 세금이 3배 훨씬 넘게 올랐어요. 몇 백만 원 올랐죠. 그러니까 한 달 치 월급이 더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요. 1주택자가 죄인가요? 집값이 올랐으면 뭐해요.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로 다 막아놓고 이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을 몇 백만 원씩 때리는 게....]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은 해매다 약 1.5배씩 보유세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20%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당이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높였지만,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세금이) 1.5배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1주택자도 부담이 과중해진 측면이 있다. 보유세에 대한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얼마만큼 완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다.]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징벌적 세금에 후폭풍을 맞은 1주택자들의 저항이 커지자, 대선 정국을 앞둔 여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내부 의견 조율에도 실패하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