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인플레 우려에도 "돈 더 풀자"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6-02 17:46   수정 2021-06-02 17:46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2차 추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데요.
    경기 회복 흐름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긴축을 준비하는 세계 경제와 달리 확장재정을 고수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물가가 9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커진 인프레이션 우려에 대해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엔 괜찮아 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월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역시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으니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당청이 준비하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밑자락을 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을 더 풀때"라는 신호를 보냈고,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확장 재정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거꾸로 행보`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은 이미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도 자산매입축소 `테이퍼링`을 언급하며 출구전략을 모색중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추가적인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지원의 경우 재정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도 부채를 줄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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