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꼼짝마"...코로나가 바꾼 세금정책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세계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수요가 폭증하자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어 합법적인 절세로 진화한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걷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이른바 `쥐꼬리` 세금을 내던 이들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