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2명이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했다.
특히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 농지법 위반 의혹(6건) ▲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국민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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