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거래세로 메운 재정적자"...국세수입 33조 증가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6-08 10:14   수정 2021-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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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3.9조...증권거래세 +2조
법인세 +8.2조...故이건희 회장 유족 상속세 2조
재정수지 적자폭 27조 감소
정부가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정도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는 40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법인세는 8조2천억원, 수입 등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3조9천억원 늘었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이 증가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익으로 16조2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늘었다.
재정 지출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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