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서울시와 정책공조하면 시장불안 해소 가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정책공조를 하면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마주앉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핵심 의제 중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