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내달 시행
한국경제TV는 기업별 ESG 경영을 소개하는 기획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ESG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성필 기자가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을 만났습니다.
<기자>
3년 가까이 예금보험공사를 이끌고 있는 위성백 사장.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ESG 활동 역시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송금인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예보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돈을 잘못 보내면 직접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낸 액수는 3,203억 원, 이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1,550억 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착오 송금이기 때문에 지급해주세요"라고 명령을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옛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도 예보가 주력하는 ESG 활동 중 하나입니다.
부산지역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3만8천여 명이 아직까지 예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보는 이들의 피해액과 이자 등 6,8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날아가 채무자와 소송전을 진행 중입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해외에 채무자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채무를 저희가 포기하면 국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국부를 저희가 찾아서 국내로 들여오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위 사장은 예보 직원들에게 국제공인재무분석사, CFA 시험 공부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 대응 등을 위해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 눈높이에서 쉽게 회계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CFA 공부를 직원들과 함께 할 때 기존 회계책들이 딱딱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써서 따분하지 않게 공부하는 그런 책을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 위기관리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예보식` ESG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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