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상운송비 급등 유발 외국선사 담합행위 적발 [KVINA]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컨테이너와 해상 운송비 급등은 결국 중국의 매점매석과 외국계 선사들의 코로나 상황을 이용한 농간으로 기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해양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높은 해상 운송비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꼽았다.
첫째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결과로 중국은 지난해 수출용 빈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예약을 했으나 이를 채워 내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베트남을 비롯한 지역의 국가들에게서 빈 컨테이너 품귀 현상 빚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계 선사들은 코로나로 전세계의 경제가 둔화되고 물류도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를 핑계로 여러 항목의 수수료를 누적해 부과하며 해상 운임비용이 올랐다는 것이다.
베트남 해양청 조사단은 지난해 말부터 해상 운임의 인상 추이와 추가 요금 요구가 있던 올 5월까지의 해상 운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대상은 MSC, OOCL, CMA - CGM, Hapag - Lloyd, ONE, Evergreen, HM, Mearsk Lines 및 Yangming 등 10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해양청은 위 두 가지의 조사결과를 내리고 바로 베트남 교통부에 보고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해상 운송비의 인상 추이를 보면, 특히 유럽과 북미 노선에서 2020년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에는 베트남에서 유럽까지 40피트 컨테이너의 운임은 6,500-8,000달러였고, 20피트 컨테이너의 미국행 운임은 6,000-7,000달러로 작년 말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7배 인상됐다.
단순하게 해양 운송비용 증가 외에도 외국계 선사들은 인상된 또는 신설된 추가 요금도 요구했다.
화물 적재 및 하역, 컨테이너 청소, 문서 작성비 및 납 씰링 비용 등 평상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평균 3-5개의 추가 요금도 적용했다.
이렇게 추가 요금을 요구한 선사는 최대 9개의 선박 회사로 이들은 컨테이너 한 대당 100-17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이 기간 몇 선사들은 국제유가의 변동과 관계없는 유류할증료 부과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해양청 조사단은 "이 기간 선사들은 고객에 운송료 인상에 대한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또한 검증총질량(Verified Gross Mass, VGM)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50달러 이상을 적용했지만, 이 시기 항만에서는 선사에 검사비용 청구하지 않았다.
베트남 해양청은 이 행위 역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로 사회적 혼란한 틈에 `눈가리고 코 벤`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법률에 `해운사는 운송로를 등록할 필요가 없어, 선박 및 운송 항로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취소할수 있어` 해상 운송에 있어서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점은 당장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베트남 수출기업들은 이들 해운사의 `갑질`에 대응할 마땅할 방법은 없다.
이에 해양청은 정부에 베트남 항구에 부과된 화물 및 추가 운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해운사를비롯한 운송업계가 일방적으로 항해를 미루거나 운송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베트남 법률에 운송 경로, 일정, 화물량 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화물 목록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니얼 오 기자 daniel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