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올라갔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을 거치면서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이전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의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손해액의 40∼80% 배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문책경고)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8월) 20일 예정된 만큼 법원 선고 이후 하나은행의 제재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은 하나은행 제재심의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부통제 부실로 CEO 징계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손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해 하나은행의 제재심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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