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협의 없었다"...공공재개발, '졸속' 추진 논란

<앵커>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원당7구역 일대입니다.

지하철역와 가까워 `초역세권` 입지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월 원당7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가 설립되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택근 /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주택조합 준비위원장: 6구역에서 사업성의 부재 등 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양시하고 협의를 통해 7구역을 포함시켜 10% 주민 동의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돼…저희 위원회는 고양시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계속 항의하고 있고요.]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원당7구역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시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고양시청 관계자: (사전 협의)가 특별히 없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얘네들이 사업안을 제안하면 그때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지…공식적으로 협의해달라, 문서를 주면 저희도 답을 해야 할 수 있는데…공모 주체가 GH잖아요. 일단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GH 측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점은 자인했습니다.

[GH 정비사업부 관계자: (공공재개발)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좀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재개발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예정 물량 1310가구로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흑석2구역은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가격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거부감 등 재산권 침해가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기엔 공공 주도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할 때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존 주민들이 어디까지 동의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밀도를 높이겠다", "도심고밀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의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 아래 조급하게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