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제 1> 中, ‘인구절벽’ 논쟁
‘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거세다. 10년마다 발표되는 중국의 인구 센서스 통계 발표 직전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감소됐다”는 보도에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수다. 2차 대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저개발국 등 제도권 밖에 머물던 노동력 공급이 정체되는 또 다른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팟’ 기간을 누려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의 경제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절벽 논쟁은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원제;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감소하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하게 총공급 곡선(AgS·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 도출)과 총수요 곡선(AgD·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 이론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최근처럼 인구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우측(AgS0→AgS1)으로 이동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도래한다. 반대로 앞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해 총공급 곡선이 좌측(AgS0→AgS2)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대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난다.
이중 중국 인구 감소에 따라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국민 경제생활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구 증가로 저물가 여건이 지속될 때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2012년 미국 중앙은행(Fed)이 창립 이후 최대 변신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
저물가 유지 여부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는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중국 인구 감소로 저물가 기조가 흔들린다면 테이퍼링을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의 싹(green shoot)’이 막 돋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할 경우 ‘코로나 사태를 극복(golden goal)’하기 전에 ‘재침체 국면(yellow weeds)’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장기간 저금리 국면에 잠복돼 왔던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자산 거품도 붕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빚은 2007년 113조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221조 달러로 87% 증가했다. 한국은 유독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빚 부담을 연착시키지 못할 경우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준금리 등 정책수단이 제 자리에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정책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자산가격과 실물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비중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다. 우리만큼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인구절벽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놓아야 할 때다.
● 난제 2> 시진핑의 3不 정책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不 정책’이 중화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됐다. 3不이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빅테크 기업, 그리고 사교육까지 규제 혹은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3不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야망과 같은 연관이 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양회 대회를 통해 1978년 개방을 표방한 이후 추진해 왔던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성장경로 상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목적도 크지만 이전 통수권자와 구별하는 ‘지우기’ 의도가 더 강하다.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상에서는 아예 캐츠 프레이즈까지 바꿨다. 인민 모두가 잘살자는 ‘샤오강’에서 세계를 중심 중심으로 만들자는 ‘중국몽’을 선언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신할 팍스 시니카 구상을 제시해 한편으로는 샤오강 달성 마지막 통수권자로서의 실패 책임을 무마하고 신목표 달성을 위해 인민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추진해온 위안화 과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 구축하려는 로드맵도 앞당기고 있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느긋했던 미국은 늦어도 9월까지는 디지털 달러화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시킬 정도로 한발 더 나아갔다.
장기집권을 겨냥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최대 적(敵)은 ‘반사진핑 기득권층’과 ‘미국’이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위안화 조기 정착’이란 외형상 이유를 내걸고 반시진핑 세력의 소득 탈루와 재산 해외 도피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사용과 보전을 전면 금지시켰다.
강도도 강했다. 지난 4월 중순 코인당 6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서는 3만달러선이 위협당할 정도로 급락했다. 올해 안에 31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씨티은행의 전망과 5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캐시 우드의 예상은 코인 투자자조차도 믿지 않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기업 권력이 국가권력까지 넘볼 정도로 커지고 반시진핑 성향을 띠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정보교류’이라는 목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상장 규제, 빅데이터 정부 공요, 반독점접 작용범위 확대, 지분을 갖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가변예치제(VIE) 금지 등 수단도 다양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때리기의 주역인 제이콘 셀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략, 즉 셀러번 패러다임이 주효한 요인도 있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의 대표기업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조만간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서 배척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사교육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인구절벽 우려의 대책‘이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교육은 반시진핑 세력들의 전유물이자 미국에 유학 나간 2세들을 중심으로 정보 유출의 창구라 판단한 시진핑 정부의 차단 목적이 강하게 결부돼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3不 정책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파월 엘리트들의 ’충성 신호‘와 ’아첨 인플레이션‘으로 의외로 호응이 높은 점이다. 충성 신호와 아침 인플레이션은 로마 제국의 칼리굴라 황제부터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의 파월 엘리트들이 취하는 행동 유사성을 분석한 뉴질랜드 세비에르 마르케스의 개인숭배 생성 매커니즘 논의의 핵심어다.
결국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3不 정책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국 편향적인 우리로서는 대외경제정책 상에 균형을 찾아야 할 때다. 북한과의 관계만을 생각해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고입하다간 갈라파고스 함정 위기에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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