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시행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순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 세부 기준과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경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자나 임대소득자 등도 별도의 소득원으로 보고 맞벌이 가구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