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전 25패' 규제가 집값 더 올렸다

<앵커>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시장은 끝까지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연일 `지금의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하지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85주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8월 1주, 0.20%↑).

굵직한 대책이 나오면 집값은 일정기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정부의 메시지가 더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셈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4년, 25번의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추진된 점입니다.

내 집 마련 수요는 넘치는데 다주택자를 양도세로 옥죄다 보니 시장에 풀릴 매물은 급감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자식에게 넘겨주는 `증여` 비율은 이전 정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주택 공급에 인색했던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려서 결국 시장의 물건이 줄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을 50% 이하로 낮춰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싶을 때 언제든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도 고공행진하는 집값만 받쳐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2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자 집주인은 매물을 거뒀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거래와 신규 거래 사이에 수억원의 가격차를 보이는 `이중 가격` 현상도 현실화됐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전세 실수요층에게 도리어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시장에 부작용을 많이 가져온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이나 가격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규제를 다시 돌려놓는게 현재의 시장상황을 타개할 출발점이라고 언급합니다.

임대차 3법, 대출 규제, 양도세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로 꼽힙니다.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려다 완화, 완화도 아니죠, 추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숨통이 틔워졌죠. 가장 우선적인건 임대차 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건 계약갱신청구권이고…]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