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으름장에 울며 겨자 먹기 판매…논란의 실손보험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8-19 17:19   수정 2021-08-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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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적자 폭이 커져 `팔수록 손해`라며 꺼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심사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2년간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국이 가입 문턱을 낮추라고 권고한 겁니다.

    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개선안을 제출한 보험사들은 울상입니다.

    그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받은 이유, 바로 높은 손해율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0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인 적자 상품으로 전락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당국 눈치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외국계 보험사만 중단을 하고 국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고 있거든요.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되는 손해율 악화로 보험업계는 올 초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오히려 적자 폭은 더 확대된 상황.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한 만큼, 가계 부담 영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역시 쉽지 않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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