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유력
금융위, 대출만기 유예 부실률 은행에 요청
만기 유예시 부실화 규모 확대 우려
금융위, 대출만기 유예 부실률 은행에 요청
만기 유예시 부실화 규모 확대 우려
<앵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9월) 말 이런 금융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코로나19 금융 지원, 연장 될까요.
<기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선 금융 지원 연장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한국경제TV 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의 합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이후 고승범 후보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9월 초쯤 금융지원 재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당정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앵커>
당초 정부는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해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재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번 달에 이미 코로나 19 금융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받았고요.
은행별로 연락해 코로나19 금융 지원 재연장 시 부실률 예상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총 204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가 회복하기는 커녕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금융 지원 재연장으로 우려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장기화될수록 이른바 `부실화 폭탄`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번 달(8월) 18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103조8,27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58조9241억 원)과 비교하면 76% 증가했습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2회 이상 연체한 대출의 40% 정도는 최종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예를 계속 해주다보면 부도 여부나 규모를 판단해 대응하기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당정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은건가요.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00조 원대로 편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올해 두차례 추경까지 더하면 전체 예산이 604조 원대에 달하는데, 내년에도 이 기준에 맞추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판뉴딜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내년엔 1천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931조3,877억 원으로, 1인당 나랏빚이 1,8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2017년인 1,280만원에서 4년 만에 52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4.0%로 치솟은 뒤 현재는 47.2%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9월) 말 이런 금융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코로나19 금융 지원, 연장 될까요.
<기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선 금융 지원 연장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한국경제TV 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의 합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이후 고승범 후보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9월 초쯤 금융지원 재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당정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앵커>
당초 정부는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해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재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번 달에 이미 코로나 19 금융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받았고요.
은행별로 연락해 코로나19 금융 지원 재연장 시 부실률 예상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가요.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총 204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가 회복하기는 커녕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종료하게 되면,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금융 지원 재연장으로 우려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장기화될수록 이른바 `부실화 폭탄`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번 달(8월) 18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103조8,27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58조9241억 원)과 비교하면 76% 증가했습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2회 이상 연체한 대출의 40% 정도는 최종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예를 계속 해주다보면 부도 여부나 규모를 판단해 대응하기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당정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은건가요.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00조 원대로 편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올해 두차례 추경까지 더하면 전체 예산이 604조 원대에 달하는데, 내년에도 이 기준에 맞추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국판뉴딜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내년엔 1천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931조3,877억 원으로, 1인당 나랏빚이 1,8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2017년인 1,280만원에서 4년 만에 52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4.0%로 치솟은 뒤 현재는 47.2%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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