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 주석이 꺼내든 `공동부유론`에 중국의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과도한 시장 개입 시 `공동빈곤`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지난달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을 강조하자,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내놓기로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장 교수는 "기업이 부를 창출할 유인이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이전해줄 돈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부는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며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 지향적 개혁만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자유경제는 보통 사람이 가난의 족쇄를 풀고 부유해질 기회를 잡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산층의 소득을 늘릴 최선의 길은 기업과 시장경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CE50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이 글은 내려진 상태이며 장 교수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서도 삭제됐다.
(사진=경제 50인 논단(CE50)`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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