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부족시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를 지원하더라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내년 손실보상액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적고, 내년 1분기까지만 염두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1조 8천억원 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산정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액이 1조 5천억 원이 될지, 1조 8천억 원이 될지, 2조 5천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부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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