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인천에 2만5천호가 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계획부터 발표한 뒤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되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인천 제물포와 동암에는 짧은 기간 동안 외지인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며 "1명 소유 지분이 다수에게 팔리는 지분 쪼개기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제물포와 부평구 동암역·굴포천역 일대 3곳(7천366호)을 새로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인천구월2지구(1만8천호)까지 합치면 향후 인천에는 2만5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이는 인천 구도심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환경도 파괴하는 공급책"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나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부터 차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 동의서 접수 단계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후 공공기관의 사업 및 지구 지정 제안, 예정 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예정 지구로 지정되면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와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 확보 요건을 갖춰야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 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본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도 주민 동의가 부족하면 사업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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