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55조 늘었지만 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지만 가파른 지출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천억원)가 1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57조3천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조5천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천억원으로 1년 새 21조6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5조6천억원) 대비 54조9천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천억원)보다 41조2천억원(-42.0%) 감소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천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⅓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