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이 주택 시장의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밝혔다.노 장관은 9일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여러 대책으로 200만호 이상의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주까지는 수 년의 시차가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 부족을 말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일축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만 서울 집값이 10% 이상 오르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새로운 공급 계획과 함께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며 "아직도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들어 발표한 공급 물량이 200만호가 넘는다. 상당히 많은 중장기 공급기반"이라며 "이를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하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공급 물량에 따라 10년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매년 수도권에 30만호, 서울에는 4만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형욱 장관은 실제 공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5~6년,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의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인 입주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에서 공급을 유도하는가가 현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단기간 공급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 처음에는 LH가 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민간건설업계에서 하는 물량까지 해서 약 16만호 정도의 사전청약을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정책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며 "건설업계와 공공기관,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계획한 공급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장관입니다. 진작에 여러분들을 뵀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당히 늦어지게 됐습니다. 업무도 바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관, 민·관·공공기관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님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대왕E&C, 동원개발 함께해주셨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LH, 부동산원, HUG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아직도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 이런 확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여러차례 대책을 발표를 했죠. 3기 신도시, 8·4대책, 2·4 대책 등 공개한 물량이 200만호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중장기 공급기반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하나하나를 착실히 이행하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처 발표하지 못했던 공공택지 물량도 발표를 했고요. 8·4 대책에서 논란이 있었던 과천, 태릉 등의 지적사항도 개선을 했고, 2·4 대책 도심공공복합개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작한지 반년이 채 안됐지만 벌써 56군데 7만5천호 규모의 지자체가 신청한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4개 지구는 사업 추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탑-다운 식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공모를 했더니 70개 지구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중장기 전망을 해보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에 30만호, 서울에는 4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습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5~6년,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의 시차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본격적인 입주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에서 어떻게 공급을 유도하는가가 현재의 고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척이 되고 있는 사업지 중에 조금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사전청약을 했고요. 처음에는 LH가 담당하는 물량만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건설 업계에서 하는 물량까지 해서 약 16만호 정도 사전청약을 계획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매입 약정 등 전세대책에 더해서 `단기에 또 공급할 대책이 뭐가 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사전청약과 관련된 진척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업계에서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듣고 반영을 하겠고요. 각종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이 있으실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활발히 토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이 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더라고요. 국토부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시 규제,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현실적으로 부담이고, 실제 공급을 해주시는 건설업계, 이를 지원하는 보증업무 같은 공공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계획했던 공급대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고, 부동산과 주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집이 없는 분들께는 내집 마련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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