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3년 뒤에나 조정될 것"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것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이 연 부동산 포럼에서 집값이 2~3년 뒤에나 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열린 KDI 부동산 포럼에서 "최근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는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매도 애로,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 이슈로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2∼3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포럼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전후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393개 구역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26만호의 아파트 공급 가능 물량이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 신규 공급에 따른 주택 순증 효과를 50%로 보아 12만5천가구가 서울이 아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구가 서울에 입주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