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50.6조원…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50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883조 4천억 원 총지출은 934조 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통합재정수지와는 집계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수준으로 2019년 36조 9천억 원 적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조 5천억원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조 4천억 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가 경제규모(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로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원 흑자에서 9조 9천억 원 적자 전환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2019년(38조 4천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 3천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 4천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