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사태 막기 위한 최후 수단"...美 하원, 부채 한도 유예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CNBC는 이번 법안이 찬성 220표 대 반대 212표로 승인됐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2022년 12월까지 부채 한도가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현재 부채 규모는 약 28조 달러로 법정 상한선 22조 달러를 초과한 지 오래됐다.
이를 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역사적인 금융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옐런은 이날 기고문에서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금리 급등, 주가 급락 등 각종 경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여러 경제학자와 재무부 관리들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서 "몇 주안에 수백만 명의 국민이 현금 부족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며 "5천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 역시 사회보장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공화당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초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현재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승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단기적인 재해 지원안은 지지할 수 있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반대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법안 찬성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통과시킨 법안들은 공화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를 두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이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공화당의 불장난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부채 한도 유예 법안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역시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부채 한도 이슈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