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

우리나라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천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올해도 상속증여세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천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가 올해 상속증여세수 예상치를 작년 대비 15.0% 늘어난 11조9천29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천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10.0%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