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