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갈등 산더미인데…파행, 또 파행 [2021 국감]

<앵커>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 카카오, 쿠팡,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주요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이 확정되며 역대급 `플랫폼 국감`이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과방위가 또 파행을 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파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파행은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사이 언쟁이 오가며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업무보고가 길어진다며 야당 간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설전이 이어진 겁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이 약 한 시간여 동안 지연됐습니다.

<앵커>

과방위 국감 파행은 이번만이 아니죠?

<기자>

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일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과방위 국감이 파행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과 같은 피켓을 국감장에 내걸었는데, 해당 피켓을 철수하지 않으면 감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파행이 반복되면서 주요 현안인 플랫폼 이슈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무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참여했는데요.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는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금산분리 위반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논란에 사과드리며 더 이상 가족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현재 과방위 국감은 진행 중인데, 오후 시간엔 어떤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까?

<기자>

네. 오후 국감에선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글과 애플과 관해선 인앱결제방지법과 관련한 이행 방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선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해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고 타사 택시를 배제한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와 관련해선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한 문답이 예상됩니다.

<앵커>

재개된 과방위 국감에선 국내 OTT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OTT가 문체부 등에서 심의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콘텐츠 유통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통위가 국내 콘텐츠 시장 지원 펀드 신설 등의 투자를 통해 제작비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