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사 및 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해마다 급감하는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학사·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증가한 6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이다.
매월 8만 원(입영훈련기간 제외)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 신설된다.
국방부는 당초 10만원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ROTC를 기준으로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8대 1로 떨어졌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변경을 거듭해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학사는 1981년부터 36개월, ROTC는 1994년 이후 28개월 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유지되고 있다.
단기장교의 길을 택할 만한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셈이다. 군 입장에선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신임 장교를 선발할 수 있는 풀이 매우 축소됐다.
그러나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고 극심한 취업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국방부도 인센티브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단기장교 전체(학군장교와 학사장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신임 장교를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도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는 단기장교의 선발 소요(초임획득 소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학군·학사 단기장교의 병역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장교의 선발 소요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병역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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