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 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
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2019년 94명에서 75명으로 줄었으나 체납액은 959억에서 1천377억원으로 늘었다. 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
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관세 체납의 고액화와 불복 소송의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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