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 1개, 많으면 SK하이닉스를 더해 2개로 예상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라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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