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또 다른 10년, 2020년대를 맞은 지도 2년이 다되간다. ‘기대 반-우려 반’으로 맞이했던 이전의 10년과 달리 2020년대만큼은 유독 우려 일색이다. 첫해부터 코로나 사태를 맞아 2년 동안 사망자 수가 2차 대전 당시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다. 모든 예측기관은 남아 있는 2020년대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나는 각종 위기로 점철됐던 2010년대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미완성에 따른 두려움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서 입증했듯이 그 어느 10년보다 혼돈 속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앞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것에 따른 우려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남아 있는 2020년대 세계 경제는 2010년대에 비해 환경 면에서는 ‘뉴 노멀’에서 ‘뉴 애브노멀’로, 위험관리 면에서는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성’으로 한 단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앱노멀 초불확실성 시대가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 즉 큰 변화가 일어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세계인이 고통을 겪는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제 질서는 ‘속이 꽉 찬 버거(solid burger)’가 아니라 ‘속이 빈 버거(nothingburger)’라는 점이 확인됐다. 외형상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역할과 구속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채워줄 새로운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태동될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질서도 ‘시스템이 없는’ 지금의 체제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 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통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첫해부터 들이닥친 코로나 사태로 2010년대보다 더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중앙은행의 역할이 포기됐다는 비판을 들을 만큼 많이 풀린 돈으로 자산 거품이 심하게 끼었는데도 회수가 쉽지 않다. 초저금리로 부채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종전과 다른 것은 중국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차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점이다.
2022년 1월 스위스 작은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종전과 다른 디스토피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반대되는 개념인 반(反)이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특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WEF가 제시할 신(新)디스토피아 과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최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기후변화가 ‘대(great)’가 붙어야 할 정도로 유난히 심했기 때문이다.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오세아니아 지역은 강한 바람에 편승한 대쥐떼 등 등으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지난 2년 가까이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기후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로 분류된다.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 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이 지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익일 추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그 과정에서 노출된 디스토피아가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음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각국의 산업정책과 기업경영 중점도 바뀌는 분위기다. 기본 틀이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는 각종 병목과 불일치 현상으로 새로운 현안들이 속속 대두되고 있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점이다. 원유, 희토류, 금, 면화 등 국제원자재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품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무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공급 쥐어짜기 충격(3S·supply squeeze shock)’이라는 신용어가 나올 만큼 세계가치사슬이 무너지고 공급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속에 물가가 오름에 따라 경제고통지수가 빠르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책 대응 면에서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앙등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정책수단을 소지한 여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들이닥친 1980년대 초반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곤혹을 치르자 세율 감면 등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도 잡을 수 있었다. 공급 중시 경제학의 이론적 근거가 됐던 아서 래퍼 곡선는 당시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즈언의 총수요 이론으로 보면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에 이번에는 각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신경제 신화에서 입증됐듯이 네트워크만 깔면 갈수록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이른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발전되면 고성장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 국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발전되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크래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테크래쉬(techlash)란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에 힘 겨루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쌍방향 의미의 용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심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테크래쉬가 갈수록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움직임이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CR·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무관세 모라토리움 방지) 등 ‘4R’이 핵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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