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보루도 끝났다"…카드론 규제에 '신음'

<앵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이 정부 규제대상에 오르면서,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5살 허희영 씨.

당장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어 시중은행부터 카드·캐피탈사까지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 씨는 연 30%대 금리의 일수를 끌어다 일수를 막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허희영/자영업자: 1금융을 막으니까 2금융으로 가고, 2금융을 막으니까 사채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채를 끌어다 사채를 막고, 사채를 끌어다 사채를 막고…500만 원이 1천만 원, 1,500만 원 되는 게 2~3달 밖에 안 걸려요.]

이전까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같은 저신용·저소득자의 신용위축이 우려된다며 카드론을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카드론 규모가 매 분기 수조 원대 증가세를 보이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을 DSR 산정 범위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드론 대출이 크게 늘자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카드론 취급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유지하되, 전체 카드론 규모는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취급 규모는 줄고, DSR 산정 범위에 카드론이 포함되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린 상황.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당국의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생명줄을 조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금여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대선이 있다고 집값을 잡기 위해 극약적인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금줄을 조이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향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