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질문하자 "네. 뭐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총리는 오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자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말에는 10조원대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천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10조원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은 데 대해선,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윤두현 의원 질의에 "제가 지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평선으로 보고 저는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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