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됐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 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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