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교육·세금 부담으로 나타나

<앵커>
오늘은 51만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능을 봤겠지만, 가계소득 소득 구간별로 나타난 교육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도의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구간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2분기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교육 소비 지출 차이는 30만원 정도 였지만, 3분기에는 54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비중도 상위 20%는 총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에 13% 가까이 소비했지만, 하위 20% 구간은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2%가 안됩니다.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무너뜨려서, 계층간의 이동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계속해서 약자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그 불만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향이 짙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

교육의 소득 격차와 함께 세금 부담도 하위 소득 구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 금액은 하위 소득 20%(1분위) 구간은 전년동기 대비 39%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위 소득 20%(5분위)의 비소비지출 증가폭은 12%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세 성격이 강한 비소비지출 구간에서도 소득 구간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이제 교육과 세금 부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