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 또는 법인"

정부가 비수도권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 이하 수준"이라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로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